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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‘기각’ vs ‘각하’ 차이 정리
항목기각(棄却)각하(却下)
| ✅ 의미 | 내용을 심사했지만 타당하지 않아 거절 | 형식 요건이 안 돼서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음 |
| ✅ 판단 여부 | 내용까지 검토함 | 내용을 검토하지 않음 |
| ✅ 이유 | 이유는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| 요건이 안 맞아 절차상 문제 있을 때 |
| ✅ 결과 | 불인정 (하지만 판단은 내려짐) | 무효 처리 (심리조차 안 함) |
🔍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✔️ 기각 예시
“A씨가 낸 항소는 주장 내용은 있지만 근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.”
→ 재판부가 내용을 검토는 했지만, 그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.
✔️ 각하 예시
“소송 제기 기간을 놓쳐서 A씨의 청구는 각하되었다.”
→ 애초에 형식 요건(제출기한 등)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음!
💬 핵심 정리 한 줄!
기각: “내용은 살펴봤지만, 받아들일 수 없음!”
각하: “요건이 안 돼서, 살펴보지도 않음!”